■ 목적

[중대재해처벌법 제 1조]
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■ 적용범위

[중대재해처벌법 제 3조]
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
■ 처벌의 내용

처벌 대상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며 처벌의 내용은 사망, 부상 등 재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구분 내용
① 종사자의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
(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)
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
직업성 질병 재해 시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③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
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

■ 양벌규정

[중대재해처벌법 제 7조]
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6조제1항의 경우: 50억원 이하의 벌금
2. 제6조제2항의 경우: 10억원 이하의 벌금


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이며
-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
-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
구분 내용
① 종사자의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(행위자 처벌 외)
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
직업성 질병 재해 시
10억원 이하의 벌금 (행위자 처벌 외)

다만,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