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법적근거

[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]
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■ 대상공사

-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-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-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물원·식물원은 제외한다), 판매시설, 운수시설(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·냉장창고시설의 건설·개조 또는 해체
-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·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-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
-터널 건설등의 공사
-다목적댐,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,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
-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
■ 제출일

-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

■ 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

1.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(2부제출)
2.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.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■ 벌칙

위반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