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
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-01-21 18:25:39
File1 (1)2013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_고용노동부.hwp
내용 18.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

○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

○ 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강화

-사업주(모든 사업장) 및 평가담당자교육(100인 미만 사업장) 및 컨설팅(30명 미만 사업장)

- 위험성 평가 사례집, 모델,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 관련정보․자료 제공

- 우수사업장으로 인정(소규모 사업장 대상)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, 산재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

☞ (참고) 「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(http://kras. kosha.or.kr)」 (‘13.1.1. 오픈 예정)

('13.1.1.)




  



19. 안전인증 대상 확대

○ 프레스, 전단기 및 절곡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곤돌라, 기계톱(이동식)

☞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·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

('13.3월)




  



20.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확대

○ 연삭기 또는 연마기, 산업용 로봇, 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, 식품가공용기계, 컨베이어, 자동차정비용 리프트, 공작기계,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, 인쇄기, 기압조절실

☞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·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

('13.3월)




  



21.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

○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

- 지원대상 : 10억원 미만 건축공사

- 지원액 : 업체당 1천만원 이내

○ 시행일 : 2013년 1월

('13.1월)




  



22. 석면해체․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

○석면해체․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면해체․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

☞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훈령․예규․고시>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(고시 제2012-9호)

('13.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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